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2026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이 지원되며, 이는 기존 195만 1287원 대비 약 12만 7029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112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을 합산해 산출하며,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최대 지원 금액 207만 8316원에서 소득인정액 100만 원을 제외한 107만 8316원을 지원받는다.
동일한 방식으로 1인 가구 역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생계급여 상향과 함께 차량 보유 기준도 완화된다.
2026년부터 2000cc 이하 가액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며, 차량 소유로 인해 소득에서 환산되는 월 소득액이 약 18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금액의 200만 원 돌파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선 복지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됐고, 이는 5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으로 전년 대비 7.2% 상승했으며, 이번 변화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소득인정액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으로 책정돼 6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공제 한도 확대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지원 금액이 54만 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관련 복지 혜택이 연계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며, 자가 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을 위해 최대 37년 주기로 590만 원에서 1601만 원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연간 50만 2000원에서 최대 86만 원을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전기, 수도,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와도 연결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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