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 개최, 시구 협력과제 7건 논의 –
(대전=저널큐) 조재원 = 대전시는 23일 오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협력과제 7건을 논의했다.
ㅇ 이날 회의는 중구에서 제안한‘도심융합특구 추진 시 자치구 의견 반영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ㅇ 중구는 중구의 현안 및 필요한 생활 SOC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ㅇ 앞으로, 시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서구에서 제안한 ‘둔산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ㅇ 서구는 현재 서구건강체련관 부지(둔산서로 100)에 수영장(장애인 위주), 재활운동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ㅇ 이와 관련해서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ㅇ 이에 대해 시는 장애인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에 공감하며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장애인형 체육시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이용하되, 장애인 우선 이용 원칙
□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ㅇ 지난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지방세 수납, 제증명 발급, 세액산출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 시는 자치구에 납세자 불편, 시스템 오류 등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세목별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시스템 안정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ㅇ 아울러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 이 밖에도 ‘음식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확대’, ‘용운동 진입도록 확장사업 예산 지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비 지원’, ‘석봉소공원 아름다운길 재조성 사업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 및 합의된 안건은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다가올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상습 피해지역 수시점검 등에 특히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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