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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구의원 여야 4대4 원구성 해도 ‘파열음’ 우려

(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한 달 넘게 원구성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 선출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의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의석이 4대4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원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주요 안건을 둘러싼 갈등과 표결 과정에서 또 다른 파열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4석으로 여야가 정확히 같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의장단 구성뿐 아니라 예산안과 조례안,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양측의 협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최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의장 후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의장 선출이 다시 무산됐다.

문제는 원구성 자체가 해결된다고 해서 의회 갈등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이후 예산과 조례, 각종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4대4라는 의석 구조는 다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쪽 정당이 모든 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주요 안건의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교착 상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표결을 넘어 여야 간 사전 협의와 조정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현재 원구성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조례 등 주요 현안의 처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원구성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덕구의회가 향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구성 과정에서의 합의뿐 아니라 원구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여야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4대4 구도에서는 상대 정당과의 협의 없이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주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구성이 늦어진 책임 공방을 계속하기보다 향후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덕구의회가 이번 원구성을 계기로 여야 간 대립을 반복하는 의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주민을 위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의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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